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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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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2,786억원이 소요됨
  • 연간 가용재원은 1,502억원으로 부족분 1,284억원에 대해 세입 750억원 확충 및 세출 534억원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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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 구분, 수입, 지출 정보제공
구분 수입 지출
현황
  • 2022년도 본예산 : 23,400억원
  • 일반회계(세입) : 18,300억원
    • 지방세 5,025억원(27.5%)
    • 세외수입 800억원(4.4%)
  • 민선8기 공약사업 시비 투자액 : 1조 1,145억원(‘22~’26)
    • 연평균 시비 2,786억원 재원 필요
개선과제
  • 지방세 확충
    • 비과세, 감면 점검
    • 세무조사 세원 발굴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세외수입 확충
    • 사용료 현실화 및 유휴 공유재산 매각
    •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계 개선
    • 세외수입 징수 우수자 인센티브 확대
  •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 국도비 확보 등
    • 국도비 발굴 및 확보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
  • 세출구조조정
    • 저성과·저효율 사업 및 타당성 미확보 사업은 zero-base에서 예산 검토
    • 관행적, 반복적 예산 편성 지양
    • 목적·수혜 대상 등이 동일, 유사 또는 중복 사업 통폐합
    •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에 따른 부진 사업 의무적 일몰 또는 조정
  •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연계추진
  •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개선안 연간 2,786억원 = 1,502억원 + 1,284억원
(공약추진 필요재원) = (투자가용재원) + (추가 재원 마련)
세입 확충(연간) 750억원 세출 조정(연간) 534억원
  • 지방세 : 200억원
  • 세외수입 : 100억원
  • 순세계잉여금 등 : 200억원
  • 국도비 확보 등 : 250억원
  • 세출구조조정 : 320억원
  • 현안사업 연계추진 : 175억원
  • 경상경비 절감 : 39억원

투자가용재원의 추계

1.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법적‧의무적 경비, 타회계전출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

2. 투자가용재원 : 1,502억원 (‘22년 일반회계 기준 8.2%)

민선8기 공약사업의 재정부담 전망을 위한 자체 재원 규모 추계로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

3. 가용재원 산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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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산출 - 구분(현황, 개선과제, 개선안), 수입, 지출 정보제공
일반회계 18,300
의무적 경비 2,877
공기업 및 민간위탁사업 1,745 운수업계 보조금 646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39 의무 전출금(특별회계, 기금) 732
BTL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145 예술 및 운동부 보상금 131
의회운영경비 30
국·도비 보조사업부담분 8,773
국·도비 보조금 5,979 시비 부담금 2,794
행정운영경비 2,699
인건비 1,856 일반운영비 660
기간제근로자보수 88 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등 95
자체사업투자 2,046
지역현안사업 등 1,175 출연금 283
가용재원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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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02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