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1. 12. 29 ~ 2013. 3. 3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천안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천안시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보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천안시”로 검색 후 “파일명” 선택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천안시 개인정보파일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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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천안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2.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3.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천안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분야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천안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3. 파기기한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천안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천안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1. 12. 29.
• 시행일자 : 2011. 12. 29.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