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전(말소)등록 대상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〇 자동차 상속관련 안내하여드리니 기한 내 상속이전 등록을 이행하시여,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속이전(말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도 상속이전 대상임.

■ 상속신고 기간

〇 상속 이전등록 신청기간(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 범칙금부과)

〇 상속 말소 신청기간(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 과태료부과)

■ 상속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 말소 신청서

② 자동차상속협의서 신청 (상속자 및 상속 받지 않는 자의 도장 날인)

③ 상속자 및 상속 받지 않는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⑤ 상속자의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증명서(말소신청 시 해당 없음)

⑥ 상속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상속자의 대리인 방문 시

□ 상속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상속자의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⑦ 미성년자 상속의(상속 포기) 경우 : 법정대리인 선임 (부모중 1명)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기본증명서 1부(상세)

□ 법정(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1부,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 상속포기 또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가정법원)

■ 법정상속 순위(민법제1000조~1003조 참조)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      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〇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에는 상속(예정)자의 의무로 사망 이후 발생되는 의무 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 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〇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 시

- 10일 이내 15천원, 초과 시 매1일 6천원씩 가산 최고 90만원 과태료 부과(자가용)

-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경우 : 심판문 팩스 송부 FAX) 041-521-3305~6

- 피보험자 및 계약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고발될 수 있음

〇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〇 검사유효기간 확인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

〇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

〇 검사유효기간 경과 시 :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제24조2)

〇 사망자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       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3호에 따       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       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 문의

상 속   이 전( 등 록 팀 ) : 041-521-3625

- 말 소   등 록(검사보험팀) : 041-521-3614

의무보험과태료(검사보험팀) : 041-521-3612

검사지연과태료(검사보험팀) : 041-521-3613

운행정지 명령(검사보험팀) : 041-521-3611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붙임 : 기타사항>

※ 자동차상속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따름.

1.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가. 상속협의자중 일부를 찾을 수 없을 때(가정법원 심판□판결)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재산 분할권

- 실종선고 : 실종선고판결문, 확정증명원

2. 상속 협의가 안 될 경우

① 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함

② 법정상속분 이전등록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이전등록 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3. 외국에 있는 상속권자에 대한 서류

-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상속포기에 대한 의사

(차량번호, 포기의사 등)을 적은 서류에 공증을 받아

- 우편으로 받은 후 상속이전등록이 가능함.

- 인감 제도(일본)가 있는 나라는 상속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함.

4.  상속 포기할 경우

- 상속 순위자가 포기자의 상속포기 심판 정본 제출 (법원에서 발급)

※ 심판 정본의 상속 포기자들은 상속협의서 작성하지 않음

5.  한정승인의 경우 : 판결문, 확정증명원, 상속협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