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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제3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
| 팀명 | 장애인복지팀 | 등록일 | 2022-10-01 | 조회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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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정목적
○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의료비 부담, 낮은 검진 수검률 및 입원 진료 증가 등에 대응해 시기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 마련 필요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 법적근거
○ 「장애인건강권법」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대상 등
○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지원 내용
○ 시설·장비비 지원
-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114백만원* 지원(국비 57백만원 + 지방비 57백만원, 1회)
* 장애친화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및 장애특화 검진장비 구매(붙임8,9 참조)
- 지정 조건부 승인 이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일정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을 취소받거나 시설·장비비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37,770원 추가 지급
-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비 청구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항목을 체크하여 검진비와 동시 청구(검진비 청구시스템 이용)
- 비대상자(경증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청구 시에는 정산 후 검진비 지급
□ 인력 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업무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동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 시설 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세부기준 붙임1 참고 *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신청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함
□ 운영 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함
○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함
○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중 아래 항목을 미충족할 경우,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여 ① 향후 시설개선 계획 또는 ② 기준 미충족 항목의 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서비스 제공 계획 제출 시 평가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
□ 지정 계획
○ ‘22년 20개소 추가 지정
-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 당 2∼3개소, 총 100여개소 지정 예정
※ 의료권별 세부 지정 계획 붙임11 참조, 기지정 검진기관 고려 후 지역별 공모 필요
□ 지정 절차
○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기관 모집
-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선정 계획 공고 * 제1∼2차 공모 결과에 따라 지정 기관 수 변경 가능하며, 기신청서를 제출한 시？도에서도 공모 참여 가능
- (시？도)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심사(선정) 후 신청서류(지정신청서, 시·도의 평가 결과서 등 필요서류 첨부) 복지부로 제출 * 의료권(의료권당 2∼3개소, 붙임11 참조) 및 기지정 검진기관을 고려하여 공모 진행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후 복지부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적격여부(60점 이상) 심사 수행(시설기준 적합여부는 별도 현장점검 불필요)
- (의료기관) 시·도 자체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 ‘지정 조건부 승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기관의 승인기준 적합여부 확인요청
- (건보공단)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요청
-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공단으로 통보
- (건보공단)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를 포함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결과를 복지부로 제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지정 조건부 승인
-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한 사업대상기관 선정, 지정 조건부 승인 및 시·도,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관련 업무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 국비 매칭분 예산 편성, 지정기관에 보조금(시설·장비비) 지급
- (검진기관) 사업계획서 보완, 시설장비비 예산집행* 및 인력채용, 종사자 교육 이수(집행 잔액 발생 시 지자체로 반납 후 국고 환수) * 시설·장비 계획 심의 승인 후 예산집행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최종 지정
- (검진기관) 시설·장비·운영·인력 구비 완료 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중앙모자의료센터) 건보공단에 장비·운영·인력기준 적합성 확인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시설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요청
- (건보공단, 지체장애인협회) 검진기관 현장실사를 통한 기준 적합성 확인 및 확인 결과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제출
- (중앙모자의료센터) 제출받은 확인결과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복지부에 검토 결과 제출
- (복지부) 최종 검토 후 사업수행기관 지정(지정서 발급) 및 개시 통보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2. 9. 30(금) ∼ 10. 12(수)
- ’22. 10. 12(수)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우편접수 포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2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041-635-4278)
□ 제출 서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붙임2 참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붙임3 참조)
○ 운영계획서 인쇄물 10부, USB 메모리 1개(붙임6 참조)
□ 선정심사 방법
○ (선정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20개 기관 선정
○ (심사기준) 인력？시설？장비의 적합성, 운영역량？운영계획의 타당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 복지부는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반영·보완, 복지부는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 향후 일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9.30.∼10.12
○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조건부 승인 : ~11.15.
○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 : 11.15~
○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통보 : 12월~
※ 상기 일정은 선정위원회 개최 등으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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