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공 통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차주 신분증,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원동기 장치 없는 것은 보험 미가입(ex 캠핑카 등)

• 법 인 :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방문 시 : 공통/법인 서류 일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 용도별 개별 구비서류
  수입 차량 : 수입신고필증(면장), 양도증명서,
  딜러계약서(납세의무자와 양도증명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

  용도별 개별 구비서류 -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정보제공

  구분	추가 구비서류
  신규등록	국내 차량 : 제작증 수입 차량 : 수입신고필증(면장), 양도증명서, 딜러계약서(납세의무자와 양도증명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
  신규(임시)검사	운전면허 시험장 차량 : 제작증, 장내 기능용 차량등록확인증 말소차량 부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해지 사실확인원(도난시) 수출말소부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수출선적증명용) 트레일러 안전검사 : 제작증
  전시 차 이동	제작증, 전시차량(하치장·전시장 보관 등) 확인서(인감 or 직인날인) or 공문(제작, 판매자 발행)
  환수목적	제작증, 환수확인서(인감 or 직인날인) - 제작, 판매자 발행
  자기인증 또는 확인목적	제작증, 제작자 등록증
  특수설비 설치목적	제작증, 기술검토서, 제작자 등록증
  시험·연구 목적	연구목적 : 시험 연구 계획서, 제작자 등록증 or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or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주행시험 : 제작증, 운행계획서, 시험차관리표, 제작자 등록증
  수출선적	말소등록사실증명서(수출선적 증명용)

수수료

• 수입증지 : 1,800원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과태료 처분기준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적발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