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개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도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천공, 비천공) 19,000원, 필름, 전기차 34,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대형) 16,000원, 보조판(중형) 10,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 or 양수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방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양도인만 오는 경우 : 기본서류 일체(추가구비서류),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만 오는 경우 : 기본서류 일체(추가구비서류),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대리인(제3자) 오는 경우 : 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일체,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방문자 신분증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매수자란에 「양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대표의 법인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 첨부

    주의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 시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필요
• 소유권 공동명의신청서(일반 도장날인)
  

  서명가능 : 본인 방문 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자동차상속협의서(도장 날인) - 소유권을 1인 상속인에게 상속시
•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or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 1. 1.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주행거리 확인(사진 or 메모)
• 자동차공동명의 신청서(공동명의인 경우)
  • 한정승인의 경우 : 판결문(원본), 확정증명원(원본) or 송달확인(증명)서(원본)
  •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실종선고판결문, 확정증명원
  • 상속 협의가 안 될 경우 : 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함
  • 상속인(상속협의자중 일부를 찾을 수 없을 때)이 소재불명인 경우
    • 방법① 단순한 소재 불명의 경우 :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 방법②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방법③ 실종선고 : 사실조회 등으로도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
    • 구비서류 : 실종선고 판결문, 실종선고자 기준 기본증명서 실종선고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대상자가 사망 시 그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확인을 위해 상속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4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상속 관련 안내문 다운로드

증여인 경우

• 자동차 증여 계약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증여증서(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인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모든 사항이 다 나오게) 1부
  •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에게 이전시

      - 친모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친모 사망시 특별대리인 가능) - 친부 법정대리인 불가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가 제3자에게 매도시

      - 친부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

  혜택

  • 국가유공자 : 1 ~ 7급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장애인 : 취·등록세, 채권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심한 장애인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채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등록 후 특기사항에 면제 사항 기재필

법인이 해산(폐업), 파산한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청산인))
• 인감날인(청산인)
• 폐업법인등기사항증명서(청산인 표기)
• 폐업사실증명서
• 등기부등본에 청산인인 없으면 법인인감 필요

청산인 지정 안 된 경우

• 법원판결문
• 확정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해산 간주된 법인인 경우

• 법인 재등록 후 명의 이전 가능(「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단체가 해산/파산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 대표자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매도시 매수자란에 「인적사항」 기재 필

법인합병한 경우

• (신)법인등기사항증명서(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 (신)사업자등록증
• (신)법인인감증명서
• (구)폐업사실증명원
• (구)법인등기사항증명서(폐쇄사항)
• 법인합병계약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or 사업양도계약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or 현물출자계약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법인합병계약서, 사업양수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상에 차량정보 기재 필수

페업법인과 법인 경우

• (양도)폐업사실확인서
• (양도)법인이 완전폐업한 경우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만 없는 경우 : 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민간 자동차 경매(경락) or 조달청 등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낙찰허가 결정서
• 경락사실확인서 or 낙찰(경락)대금 완납증명원
• 자동차양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경락사실확인서【원본】 있는 경우 불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 취득일자 : 매각대금 완납일
• 납부영수증(법원가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

촉탁이전(법원 경매 or 공공기관 경매·공매)

• 등록촉탁서 도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낙찰자에서 통보 후 방문
  • 의무보험가입, 주행거리확인, 신분증 지참
    

    법인합병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상에 차량정보 기재 필수

법원판결 or 양도인 신청(강제이전)인 경우

•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 법원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or 송달확인(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 해당 협회의 폐차 수리 공문
• 신분증(양도인)

(사단·재단 등) 소속 단체명의 or 일반단체인 경우

• [매도시]
  • 양도증명서(직인 날인, 대표자 날인)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 대표자 등 변경 사항 포함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 매수자란에 「인적사항」 기재 필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or 운영규정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차량 매매내용 –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

• [매입시]
  • 매도 구비서류(일체)
  • 이전등록신청서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사업자등록증
  •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or 운영규정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차량 구입내용 –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
  • (단체명) 보험가입 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비법인(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용차량 매각인 경우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or 관련 공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 시설 신고 필증(교육청)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 공문(해당관청 발행 - 천안시청 교통과)
• 대·폐차 : 사업 계획 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 원본 (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or 협회 발행)

  영업용 → 영업용으로 등록시 : 양도양수공문, 영업번호판 반납, 영업용 보험가입(양수인)

  영업용 → 자가용으로 등록시 : 사업용자동차용도변경(대체) 신고필증(해당조합발행), 보험가입

  택시(영업용번호판 대체등록할 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증 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or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변경(주소, 사용본거지, 대표자 등) : 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영업용 번호판 반납(충남번호 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개 인 : 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 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병 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응급환자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고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2.5톤이상 영업용, 매매상사 상품용은 불필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페이지 참조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소유자가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벌칙

벌칙 - 구분, 등록기한, 처분, 관련근거 정보제공

구분	등록기한	처분	관련근거
전매행위금지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인 → 양수인(○) 양도인 → 양수자(X)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이전등록지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처분 10일이내 10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미납시 검찰 송치 (차량특사경팀)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별표3)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별표3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