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행정정보

공유재산이용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및 매각 대상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대부란?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대부절차
  •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 신청 시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3 ~ 5년
  • 대부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 대부요율
    • 경작용-10/1,000, 주거용-25/1,000, 상업용등 기타-50/1,000

매각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매수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 매각액(감정평가) 산출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공유재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재산관리팀
담당자 :  
정지환
연락처 :  
041-521-5297
최종수정일 :
2020-09-15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