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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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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지원방법
  • 지원 대상
    • 대상자
      • 연령폐지 2019.7.1.부터 변경
      •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난임부부로서의 여성(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기준)
      • 사실혼부부 지원 19.10.24. 시행~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
      • 난자채취 시도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및 횟수 차감 결정됨
  • 작성서류
    • 난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치료 지원 신청서 각1부
    • 부부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 부부)
  • 기본서류(법률혼부부 제출서류)
    • 1 신분증
    • 2 난임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진단서 원본 각1부
      (최초1차 신청시 1회만 제출하면됨) *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4 신청시점 전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분리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히제출
    • 6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7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5 의 경우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혼부부 지원
      • 사실혼의 경우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인 경우는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는 건강보험급여만 적용)
      •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난임 진단서 사후 징구
사실혼부부의 추가증빙서류
사실혼부부의추가증빙서류

사실혼부부의추가증빙서류에 대한 표로 사실혼부부의 상태, 추가증빙 서류(1년이상 거소를 같이 한 경우, 그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상태
추가증빙 서류 (모든서류는 상세*)
1년이상* 거소를 같이 한 경우
(1년 이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
그 외
부부 모두
한국 국적
1. 신분증
2. 시술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부부각각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부부각각1부
1~4.좌동
5.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1부
※ 5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인경우
1. 신분증
2. 시술동의서1부
<내국인 대상>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외국인 대상>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추가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1부.
1~5. 좌동
6.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6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기간 인정 기준 : 동거가 시작된 기간 또는 정부기관. 보증인이 사실상혼인 관계를 인지한 시점 부터 계산하여 보건소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인정

**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예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문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경우
  • ※ 중혼(타인과의 혼인상태) 법적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1인 이상이 있는경우 사실혼 미인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
  • 난자채취 시도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및 횟수 차감 결정됨
  •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다운로드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지원기준소득

지원기준소득에 대한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0.1.1~‘20.12.31.까지 적용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본인확인, 전 달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문의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만 지원됨)
  • 지원횟수
    • 신선 최대 7회,동결 최대5회,인공수정 최대5회
  •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비 지원 상한액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만 44세 이하(74년생 생일 전날)과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2020.1.1.부터 변경
※ 정부지원 회차 적용(시술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회차 문의)

  • 시술기관(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선정 및 통보
    • 신청즉시 지원신청자격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술시작
    • 유효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3개월 경과시 재신청 (건강보험료 기준 재확인)
  • 기타사항
    •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기타사항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대한 표로 구분(대상,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상담종류, 상담유형(내소,방문), 상담시간(예약제), 상담사),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표 1] 참조

      상담종류 면담 (개인상담 또는 부부상담)
      상담유형 내소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방문 대상자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나 시설, 연계기관 등 방문하여 상담
      상담시간 예약제 (평일) 월~금 09 : 00 ~ 17 : 00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민간단체난임부부지원사업안내 : (사)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1899–1806(www.agaya.org)

    • 난임 주사제 투여 처치 가능 의료기관 현황 (천안시) HWP 다운로드

      * 주사제의뢰서 또는 투약처치 의뢰서 지참 (방문전 해당 의료기간에 문의바람)

  • 문의
    • • 동남구보건소 영우아모성팀 041-521-5035,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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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담당자 :  
김영숙
연락처 :  
041-521-5031
최종수정일 :
2020-09-29 11:30